실업과 소득분배지표

먼저 실업에 관한 내용이다. 실업이란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취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고용통계에서는 노동가능인구인 만 15세 이상 인구를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에 참가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된다.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비경제활동인구라고 하며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가정주부나 학생 등이 포함된다.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현재 취업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한다. 취업자는 기본적으로 매월 15일이 속한 1주일 동안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다. 여기에는 수입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자기 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를 위하여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 종사자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외에 원래 직장이나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질병, 일기 불순, 휴가, 노동쟁의 등의 사유로 조사 대상 기간에 일하지 못한 일시 휴직자도 포함된다. 취업자는 종사상 지위에 따라 크게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와 임금근로자로 구분된다. 여기서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에는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되며 임금근로자에는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실업자는 조사 대상 기간 중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해 보았으나 수입이 있는 일에 전혀 종사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있으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으로 정의되는데 여기에는 과거에 구직활동을 계속하였으나 일시적인 질병, 일기 불순, 구직결과 대기, 자영업 준비 등 특별한 사유로 조사 기간에 구직활동을 하지 못한 사람도 포함된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서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인구 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노동시장의 구조를 분석하는 데는 통상 기본적인 실업의 유형으로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그리고 경기적 실업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먼저 마찰적 실업이란 노동시장의 정보 부족, 노동이동의 불완전성과 같은 노동시장의 불완전성에 기인하는 실업을 말한다. 즉, 취업 정보를 수집하거나 일자리가 있어도 더 나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스스로 실업을 택하고 있을 경우의 실업으로 자발적 실업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구조적 실업이란 경제 전체적으로는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만 어떤 지역, 어떤 산업에서의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실업으로 비자발적 실업이다. 다음으로 경기적 실업이란 불경기에 총수요가 부족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으로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하여 생기는 실업이므로 비자발적 실업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은 전체적인 노동시장이 균형상태라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으나 경기적 실업은 경제가 불황으로 접어들면서 노동시장이 전체적인 불균형에 있을 때 발생한다. 따라서 이들 여러 종류의 실업 가운데 경기적 실업이 없는 상태를 완전고용이라고 하는데 완전고용이라고 해서 실업률이 0%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경기와 관련된 비자발적 실업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실업률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소득분배지표에 관한 내용이다.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에는 10분위 분배율, 로렌츠 곡선, 지니계수가 있다. 첫 번째로 10분위 분배율이다. 10분위 소득분배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소득분배 측정 방법이다. 그것은 10분위 분배율이 측정하기가 간단하면서도 소득분배정책의 주 대상이 되는 하위 40% 계층의 분배상태를 직접 나타낼 수 있고, 또 이를 상위계층의 소득분배상태와 비교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10분위 분배율은 최하위 40%의 소득점유율을 최상위 20%의 소득점유율로 나눈 값이다. 10분위 분배율은 0~2 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평등한 소득분배를 의미하며 0이면 완전 불균등상태이고, 2이면 소득분배가 완전히 균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10분위 분배율은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해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론적으로는 0과 2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1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흔히 10분위 분배율이 0.55 이상이면 소득분배가 아주 양호한 것으로, 0.35 이하이면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평가한다. 10분위 분배율은 특정 계층의 소득분배상태는 표시할 수 있지만, 국민 전체의 소득분배상태는 표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로 로렌츠 곡선은 계층별 소득분포 자료에서 인구의 누적 점유율과 소득의 누적 점유율 사이의 대응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사람들을 소득에 따라 순서를 매기고 가로축에는 인구의 누적 백분율, 세로축에는 소득금액의 누적 백분율을 표시한다. 45도 선은 누적 인구와 누적 소득이 같은 비율로 증가하기 때문에 완전한 평등을 나타낸다. 반면 소득격차가 심해지면 아래로 늘어지는 형태가 된다. 소득분포상태를 그림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단순명료한 장점이 있다. 소득분배상태를 서수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인데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공평함을 의미하나, 어느 정도 균등한지는 알 수 없으며 로렌츠 곡선이 서로 교차하는 경우에는 분배상태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세 번째로 지니계수는 로렌츠 곡선이 나타내는 소득분배상태를 하나의 숫자로 나타낸 것이다. 지니계수가 0이면 소득분배가 완전히 균등한 상태이며, 1이면 소득분배가 완전히 불균등한 상태이다. 0에서 1로 가까워질수록 분배는 불균등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값이 작을수록 평등한 소득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니계수가 어느 정도여야 한 사회의 소득분배가 균등한지에 대한 엄밀한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0.4 이상이면 불균등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니계수는 전체 계층의 소득분배상태를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므로 특정 소득계층의 소득분배상태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