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정책

경기가 지나치게 호황일 때는 높은 물가상승이 따르기 쉬우며 반면에 경기가 지나치게 불황일 때는 심각한 실업에 시달리게 된다. 따라서 경기변동의 진폭이 너무 큰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경제가 성장 추세선을 따라 성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정부가 안정화 정책을 쓰는 이유는 경기변동의 진폭을 가급적 줄여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러한 거시경제정책에는 단기적인 총수요관리정책과 장기적인 경제성장 및 발전정책이 있다. 경제성장 및 발전 정책이 산업구조의 개선,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과 같이 경제의 생산 기반을 증대하여 경제의 성장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지만, 총수요관리정책이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하여 경제의 총수요를 조절하여 산출량 증대, 완전고용 달성, 물가안정, 국제수지 균형이나 환율안정 등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정책이다. 총수요관리정책의 기본개념은 경제의 균형이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으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단기에 총공급곡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총수요곡선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총수요관리정책이라고 한다. 국민경제는 크게 민간부문인 가계, 기업과 공공부문인 정부로 구성되고 이들 주체 간에는 순환한다. 이중 가계는 소비의 주체로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고, 기업은 생산과 투자의 주체로 이윤의 극대화를 꾀하는 데 비해 정부는 민간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생산하여 이를 민간부문에 제공하고 조세, 이전지출을 통해 민간부문의 자원배분을 조정함으로써 국민경제 전체의 후생 증대를 추구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정부의 경제활동을 재정이라 한다. 또한 정부는 공평한 소득분배와 물가안정 그리고 높은 고용수준과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 적절한 조정을 하여야 하며,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에 적합한 조세 및 지출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정부의 제반 정책을 재정정책이라 한다. 재정의 기능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자원의 최적 배분이다. 자원의 최적 배분은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시정하는 한편 공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공재를 생산하는 기능이다. 시장경제에서 자원은 자원가격의 신축적인 조정으로 시장에 의해서 최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그러나 독과점, 시장의 불완전성, 비용 체감조건 아래에서 운영되는 기업, 외부경제나 외부불경제 등의 존재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으므로 정부가 개입하여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하고자 한다. 둘째, 경제의 안정화이다. 경기의 변동 폭이 지나치게 크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므로 경기변동폭을 가능한 한 완화하여 경제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경제안정을 위한 재정정책으로는 재정지출 규모와 조세 등을 경기 여건에 따라 변동시키는 재량적 재정정책과 재정 자체에 내재해 있는 자동안정화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 셋째, 소득의 재분배이다. 개인 간의 현저한 소득 불평등은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자원의 최적 배분을 저해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정부는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가져오는 원인을 제거 내지 완화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소득격차를 시정함으로써 소득을 재분배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재정에 의한 소득재분배는 수입, 지출의 양면을 통해 이루어진다. 수입 면에서는 소득세, 상승세 등에 세원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고소득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거나 주로 고소득자들이 사용하는 재화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 지출 면에서는 빈곤층에 대한 생활보조금 및 실업보험금 지급 등으로 직접적인 소득 이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교육, 보건위생, 임대주택 등 공공재의 공급에 의해 저소득층에 대해 간접적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방법이 있다. 이처럼 재정은 각 경제주체가 납부하는 세금의 크기와 받는 서비스의 크기라는 양면을 조정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를 실현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재정정책의 수단과 효과이다. 국민경제에서의 재정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 수행 시 어떤 정책 수단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재정정책의 수단에는 크게 재정지출정책과 조세정책이 있는데 재정지출정책이란 재정지출의 내용을 조절하여 경기,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 파급효과를 통해 민간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말한다. 조세정책은 민간부문 각 경제주체의 세후소득의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민간의 경제활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세율이나 과세 대상 범위 등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통화정책이다. 먼저 통화정책의 목표이다.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이란 한 나라에서 화폐의 독점적 발행권을 지닌 중앙은행이 경제 내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화폐의 가치, 즉 물가를 안정시키고 지속할 수 있는 경제성장을 이루어 나가려는 일련의 정책을 말한다. 한국은행법 제1조 제1항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통화정책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추구하는 최우선 목표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이다. 물가가 안정되지 못하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져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소득과 자원 배분이 왜곡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서민 생활의 안정도 해치게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통화정책의 수단이다. 중앙은행이 구사할 수 있는 통화정책 수단은 크게 직접 조절 수단과 간접 조절 수단으로 구분된다. 직접 조절 수단은 시장의 흐름보다는 정책당국에 부여된 행정적 권한을 통하여 수행되는 것으로서 은행의 여수신금리를 규제하거나 대출 규모를 일일이 통제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간접 조절 수단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부합하는 이른바 시장친화적 정책 수단으로서 중앙은행을 통하여 풀려나가는 본원통화를 조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정책 수단이다. 간접수단으로는 공개시장 운영, 중앙은행 여수신제도, 지급준비제도가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