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신용과 신용관리 1

다양한 재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현재의 소득이나 자산보다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여 금융회사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것은 미래에 갚을 것을 약속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행위로 이어지는데. 이를 신용의 사용이라고 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한 금액을 빌리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비용(이자)을 지불할 것을 약속해야만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자금을 빌려주는 주체와 방법, 개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신용은 신뢰, 믿음, 약속 등을 의미하는데, 경제활동에서의 신용은 미래에 대가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현시점에서 상품이나 현금 또는 서비스받기로 하는 일종의 계약행위이며 이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신용을 제공한 측의 입장에서는 신용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만, 신용을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신용을 통해 미리 받은 채무가 된다. 소비자신용은 신용을 이용하는 측이 일반 소비자일 경우 별도로 구분하여 지칭하는 용어이다. 즉, 금융회사나 판매업자가 일반 소비자에게 소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거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먼저 제공한 후 매매대금은 일정 기간 후에 이자나 수수료 등의 대가를 포함해서 돌려받기로 약속하는 계약행위가 소비자신용이다. 소비자신용의 제공목적이나 주택건축이나 구입, 임대 등과 관련된 경우 이를 별도로 '주택금융'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소비자신용이 현금으로 공여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현금을 직접 제공해주는 '소비자금융'과 판매업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나중에 받는 '신용판매'로 구분된다. '주택금융'은 그 특성상 대부분 소비자금융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 소비자금융은 (소비자) 대출이라고도 하고 주로 은행,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신용카드사, 보험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담보부대출이나 신용대출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담보부대출은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의 가치를 담보로 자금을 대출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담보로 설정한 해당 자산을 신용제공자(금융회사 등)가 처분하여 강제로 상환받게 된다. 따라서 담보부대출은 자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대출금액이 결정되고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조정된다. 신용대출은 담보 없이 개인의 신용만으로 자금을 대출하는 것으로 신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개인의 능력이나 직업, 대출 기록 등을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신용대출 이자율은 담보부대출 이자율보다 높은데, 그 이유는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신용제공자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용판매는 일종의 외상 구매방식으로 주로 신용카드사, 할부금융회사, 판매업자 등이 물품이나 서비스 판매를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이다. 할부금융사나 캐피탈회사는 주로 자동차나 내구재의 구입자금을 취급하는 반면, 신용카드사는 가맹점의 물품과 서비스를 카드사가 미리 지급하고 그 대금을 일시 또는 할부로 소비자들에게 지급받는 방식이다. 이밖에 소비자금융을 제공하는 주체에 따라 일반 금융회사의 공금융 대출과 그 외의 사금융대출로 구분하기도 한다. 제공자에 따라 이자 등의 비용이나 대출 규모 등에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금융 대출을 이용할 경우 사금융대출보다 이자율이 낮으나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규모에 대한 조건이 상대적으로 더 엄격하다. 서비스 신용이란 전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과 같이 소비자들이 계속하여 사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1개월) 이용한 사용료를 나중에 지급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일반적인 소비자신용의 분류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최근 개인 통신비를 연체한 소비자들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이를 신용판매에 포함하기도 한다. 리스는 부동산 또는 동산의 소유자가 사용료의 징수를 조건으로 타인에게 이용 또는 점유를 허용하는 계약으로 사법상 임대차계약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리스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가 많으며, 자동차 리스가 가장 대표적이다. 금융리스는 리스 이용자가 사용하기를 원하는 설비나 기계 등을 리스회사가 대신 구입한 후 리스 이용자에게 구입비용과 보험, 세금 등의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리스료를 받고 일정 기간 빌려주는 계약이다. 즉, 필요한 설비나 기계 등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직접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물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신 리스회사에 구입대금을 할부로 갚는 형태이다. 따라서 금융리스는 소비자금융(대출)의 성격이 강하다. 리스 이용자는 리스 이용 물건에 대한 유지, 관리 및 위험에 대한 책임을 지니게 되고 원칙적으로 중도해지를 할 수 없으며, 리스계약 기간은 리스 물건의 경제적 내용연수를 참고하여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운용리스는 서비스 제공의 성격이 강해 리스 이용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을 필요한 기간에만 이용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리스회사에 물건을 반환하는 형태의 리스이다. 따라서 금융거래의 성격은 거의 없고 해당 물건을 리스회사의 자산으로 보유하면서 이용자에게 빌려준 후 이용료를 지급받는 임대차 거래이다. 리스 이용자는 리스 물건의 사용에 따른 비용을 리스료로 부담하고 유지, 관리 및 위험에 대한 비용과 책임은 리스회사가 진다. 운용리스는 금융리스와 달리 계약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리스 이용자의 희망에 따라 언제라도 중도해지를 할 수 있으며 사무용기계나 의룍기, 자동차나 컴퓨터, 정수기 등의 내구소비재 등의 이용을 위해 주로 사용된다.